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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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정기회 기간 중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3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4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정기회 중 실시를 허용한다.

  • 국회는 국정감사·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과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 국정감사·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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