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2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행정ㆍ사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추인권을 가진다.
4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해설
국회는 중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지며, 대상도 행정·사법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상호원조·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 주권의 제약, 강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규정한다. 사후에 승인하는 추인권이 아니다.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이 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할 수 있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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