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국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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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장은 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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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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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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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해설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므로, 기명투표·과반수 득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달리 임시의장 선거에는 출석의원 다수득표만으로 당선되도록 정하고 있다.

  • 의장은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으나, 총선에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받으려는 경우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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