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각자 권한의 존부 및 범위와 행사를 둘러싸고 언제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분쟁은 단지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에 불과하다.
2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3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4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해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 다툼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단순한 내부문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였다.

  •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직무상 발언은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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