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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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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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3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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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며, 대통령이 주재한다.
해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헌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오히려 행정각부의 장이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된다(제94조). 지문은 관계를 거꾸로 서술하였다.

  •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대통령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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