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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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4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해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일부거부와 수정거부를 금지하여, 대통령은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자가 된다.
  • 대통령 임기만료 시 후임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선거한다.
  •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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