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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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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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마다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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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 역시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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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배상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골프장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이용을 사치성 소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조세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 개인택시 면허 후 5년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해서는 배상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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