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해당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간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해당 조항 중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분은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파면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재임용 후 재직기간 합산 시에도 동일하게 감액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전 재직기간의 감액은 파면이라는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어서 재임용으로 그 효과를 없앨 이유가 없고, 연금 급여 설계에는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은 조항은 공무원 보수·연금체계 전반을 고려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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