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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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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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해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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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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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대법원 단심으로 한 구 「법관징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이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을 함께 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법부 독립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고려한 단심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이의신청을 거친 관계인의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에게 수사·재판 시 사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심리는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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