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해당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 진단만으로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입원 필요성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할 장치와 절차적 보호가 부족하여 과도한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보았다.
- 판례 변경으로 확인된 형법 조항의 내용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임의적 감면 조항은 외국 형벌이 우리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문제는 아니고, 신체의 자유 제한의 과잉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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