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조항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3
‘자전거’ 운전자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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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 조항은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비교하여 볼 때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경력에서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제외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수행이 아닌 산업체 근로를 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복무 성격이 달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차별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 13세 미만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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