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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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인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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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관관계가 큰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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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해당 조항은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거의 사라진 사회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 보기 어렵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한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사회적 연관관계가 큰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에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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