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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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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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게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구치소장의 행위는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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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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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해설
상체승 포승과 수갑에 더해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구치소장의 행위는 인격권·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호송 과정의 도주·자해·폭행 방지라는 목적과 계구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당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차폐가 불충분한 유치실 화장실 사용 강제는 수치심을 유발하여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가족생활 보장 조항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된다.
-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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