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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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법령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되는 원칙이다.
3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 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한 「세무사법」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입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어서, 세무 전문성 확보라는 공익에 비해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법률유보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 명확성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된다.
- 체육지도자 자격 필요적 취소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은 장래 사유에만 적용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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