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더라도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해설

특별귀화도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소가 없어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적법상 특별귀화는 일반귀화의 거주기간 요건 등이 면제될 뿐, 국내 주소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우수 능력 보유자도 주소 요건은 갖춰야 한다.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대상이 된다.
  •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한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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