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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5
토지는 환매권의 대상에 포함되나, 건물은 환매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을 거칠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적 전치를 채택하고 있다.

  • 수용재결 후 협의취득: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된다(옳음).
  • 이주대책 대상자의 확대: 사업시행자는 법정 대상자 외의 이해관계인까지 넓혀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옳음).
  • 잔여지 수용청구 거부 재결 불복: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이다(옳음).
  • 환매권의 대상: 토지만 대상이고 건물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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