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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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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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면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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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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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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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해설

공물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하천점용허가권: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며 대세적 물권이 아니다(옳음).
  •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적 성질이 달라 국가는 변상금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옳음).
  • 도로점용허가: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옳음).
  •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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