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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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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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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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에 차례로 불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5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해설
의견이 나뉠 경우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므로, 유리·불리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불리한 쪽부터 더해 과반수에 이르는 지점의 의견을 택하는 방식이어서 결과적으로 과반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의견이 결정된다.
- 결정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한다(옳음).
- 기속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옳음).
- 필요적 전치: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옳음).
- 불이익변경금지: 원징계처분이나 원징계부가금보다 무거운 결정을 하지 못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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