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2
구「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3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업무추진비 지출 상대방의 신원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공개로 얻는 공익보다 사익 보호가 우선한다고 본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인적사항: 비공개대상정보이다(옳음).
  • 학업성취도평가 자료와 수능 원데이터: 전자는 비공개 부분이 있으나 후자는 연구목적 청구 시 비공개대상이 아니다(옳음).
  • 비공개사유의 입증: 해당 호를 주장·입증하지 않고 개괄적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옳음).
  • 부분공개: 분리 가능하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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