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반드시 그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새로운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앞선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본다.
5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려면 그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 전출은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본다.
- 임용결격사유 판단 기준: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이다(옳음).
- 직위해제처분: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옳음).
- 새로운 사유에 의한 직위해제: 앞선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본다(옳음).
-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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