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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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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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가능성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가 생긴 토지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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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할 수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에 대한 입안자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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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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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해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청구는 단순한 지가 하락이 아니라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지가 하락이나 지가상승률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또는 국방부장관 요청에 따른 보안상 필요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옳음).
- 주민의 입안제안 거부: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옳음).
-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사업 허가: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이다(옳음).
-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 지정은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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