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다.
2
과징금 중에는 국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도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4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5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법이 정한 과징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면 법원은 과징금의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면 법원은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적정한 과징금액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스스로 정할 수 없어 일부취소가 불가하다고 본다.
- 과징금의 성질: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형벌이 아니다(옳음).
- 변형된 과징금: 국민 불편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도 있다(옳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에 재량이 있는 재량행위이다(옳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옳음).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