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는 대형마트의 개설자를 상대로 하면 충분하고, 대규모점포 중 개설자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대매장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사전통지를 거칠 필요가 없다.
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정체수술 관련 질병군의 상대가치점수를 종전보다 인하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는 경우, 수정체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안과 의사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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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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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3
ㄱ: ○, ㄴ: ×, ㄷ: ×
4
ㄱ: ○, ㄴ: ○, ㄷ: ×
5
ㄱ: ○, ㄴ: ○, ㄷ: ○
해설
세 지문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ㄱ·ㄴ·ㄷ 모두 ○로 조합한 것이 옳다.
판례는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상대방을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하고, 고시·열람 등으로 성질상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 절차 생략을 허용한다.
- 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처분의 상대방은 개설자이므로 임대매장 임차인에게 별도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ㄴ: 상대가치점수 고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므로 안과 의사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 ㄷ: 도로구역 변경은 고시와 도면 열람이 예정되어 있어 사전통지·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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