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해설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목적 외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예산의 이용·전용도 국회 의결이나 법정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한다.

  • 일반회계: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한다(옳음).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한다(옳음).
  •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옳음).
  • 특별회계·기금 신설: 입법예고 전에 신설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타당성 심사를 요청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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