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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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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및 당사자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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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은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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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한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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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낸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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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위법성의 판단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취소심판에서는 취소소송에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재결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해설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더라도 기각재결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유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을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 한정한다.
-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이며 당사자심판은 없다.
- 가구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 청구기간 계산: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위법성 판단 기준시: 취소심판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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