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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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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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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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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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신청 없이는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심의회 결정 절차를 임의적 전치로 두고 있어 피해자가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굳이 입법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행위가 아니다(옳음).
- 법령위반의 의미: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의 위반을 포함하여 객관적 정당성 결여를 뜻한다(옳음).
- 처분의 취소판결: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옳음).
- 순전히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직무의무: 그 위반으로 손해가 생겨도 배상책임이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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