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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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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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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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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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당사자소송으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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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해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당사자소송으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인가·고시로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결의의 하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주택재건축조합: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이다(옳음).
- 조합설립인가: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옳음).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옳음).
-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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