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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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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의 가중사유에 관한 규정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로 하는 장래의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2
「행정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3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4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가 있는 경우, 양도자는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5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있는 경우 양도자는 사업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리처분으로 양도자가 허가 등 영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민사소송 외에 수리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부령 형식의 가중사유 규정: 장래 가중 제재처분의 현실적 우려가 있으면 선행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옳음).
  • 행정청의 범위: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사인도 포함된다(옳음).
  • 피고적격: 원칙적으로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이다(옳음).
  • 공무원연금 급여: 공단의 급여결정 전에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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