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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
술에 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를 그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4
경찰관은 부상자로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령 적당한 보호자가 있고 피구호대상자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이 된다.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응급구호 대상인 부상자는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고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도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조치는 대상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은 보호자 유무와 본인 의사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급박한 위해 방지를 위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옳음).
- 가족 등에게 인계 가능한 피구호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옳음).
- 경찰관의 조치권한: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옳음).
-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게 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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