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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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자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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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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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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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甲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수녀원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5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국가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지도·감독 수단(시정명령·취소·정지, 직무이행명령 등)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처분적 조례의 무효확인소송: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옳음).
- 처분적 고시: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옳음).
- 감액처분: 소송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다(옳음).
- 재단법인 수녀원: 환경상 이익은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수녀원에는 원고적격이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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