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은 때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재결을 받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등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하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된다.
5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토지수용 등 부동산·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의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을 피고 소재지로 하되, 부동산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을 추가로 인정한다.

  • 제1심 관할: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원칙이다.
  • 필요적 전치의 예외: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집행부정지 원칙: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뿐 아니라 집행·절차의 속행도 정지시키지 않는다.
  •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않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