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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3
입법부가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4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해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법령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요건을 변경한 경우: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옳음).
  • 군법무관 보수 시행령 미제정: 정당한 이유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가 된다(옳음).
  •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옳음).
  • 상위법령 개정 시 집행명령: 개정법령과 모순되지 않으면 새 집행명령 제정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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