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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7년 1회차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가신청 후 허가 전에 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개정법령의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의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허가가 갱신된 경우, 행정청은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4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5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해설
허가가 갱신되더라도 갱신 전의 법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허가의 갱신을 종전 허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지속시키는 것으로 보아, 갱신 전 위반행위가 갱신으로 치유되거나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다.
-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 법령에 따르므로 개정법령의 허가기준에 따른다(옳음).
- 허가의 효과: 근거법상의 금지만 해제하고 타법상의 금지까지 해제하지는 않는다(옳음).
- 요건을 갖춘 허가신청의 거부: 신청권이 있는 거부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옳음).
- 한의사면허: 판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인 강학상 허가로 본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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