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2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
3
법률이 주택재개발조합 등 공법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4
수범자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법령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그 뜻을 명확히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의 명확성 여부도 평균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됨으로써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해설

일정한 직업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의 명확성은 평균적 일반인이 아니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평균적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평균적 일반인 기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범자가 한정된 법령은 그 수범자 집단의 지식·경험을 기준으로 의미를 알 수 있는지를 따져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헌법상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이므로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
  • 법률이 공법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면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