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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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법원에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원고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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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그에 관한 취소소송은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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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해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청구가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이 되어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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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그에 관한 자료가 기록에 나타나 있다면 법원은 그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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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면 누구도 당해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과 법원은 당해처분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해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가 있으면 그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판례는 이를 기록상 현출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본다.

  • 당사자소송으로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고한 경우 제소기간은 공고 효력 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분을 실제로 안 날부터 기산한다.
  •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각하된다.
  • 불가쟁력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할 뿐 기판력이 아니므로, 당사자나 법원이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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