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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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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의 의미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여기서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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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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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가지는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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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공행정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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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해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합의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공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협의취득과 그에 따른 보상합의를 사업시행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보상기준과 다른 내용도 정할 수 있다고 본다.
- 헌법상 공공필요는 강제 취득이 필요한 공익적 필요성으로서, 기본권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본다.
-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 토지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제적 가치를 높이지 않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 이주대책은 종전 생활상태 회복을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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