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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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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가능하며,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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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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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며, 이 경우 본안청구에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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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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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지만,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도 무방하다.
해설

집행정지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도 요건으로 하므로, 본안청구의 이유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집행정지가 본안 승소를 전제로 한 임시구제이므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 사정판결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할 수 있고, 주문에 처분의 위법을 명시해야 한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도 해당할 수 있다.
  • 소 제기 후 처분이 변경되면 원고는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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