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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공용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고 그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휘하고 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은 없다.
4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강학상 인가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이다.
해설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소송은 보상금 증감소송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재결에 대한 불복은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환지처분의 근거일 뿐 고유한 법률효과가 없어 처분이 아니다.
  •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은 강학상 인가이고,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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