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수용… | [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수용절차 및 그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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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처분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형성행위이며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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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상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특정 물건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3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등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사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을 받은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5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해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은 민사소송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결신청 청구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공법상 절차이므로, 그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업인정은 특정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결정하여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이자 재량행위이다.
- 토지소유자가 보상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물건을 사업시행자가 제외하고 협의하지 않은 경우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포함된다.
-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받는 것은 수용권 남용에 해당한다.
- 수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한다(원처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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