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국유 하천부지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 없이는 일반재산으로 될 수 없다.
3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며 그 토지가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당해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에 의한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인정된다.
5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후,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한다.
해설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행정재산인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려면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 노선 지정 등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지목·대장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다.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하천은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 없이 행정재산이 된다.
- 공물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할 수 없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사법상 이행청구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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