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경찰권발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권발동을 위한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2
경찰권은 위험 또는 장해를 야기하거나 그 제거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는데 원칙적으로 책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상 위해에 직접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4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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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목전에 임박한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경찰책임은 위험을 야기했다는 객관적 상태에 따라 인정되며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권은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행위책임·상태책임 모두 책임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해에 직접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도 규정한다.
-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다.
- 목전에 임박한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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