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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군부대이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법하다.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새로운 견제장치를 조례를 통하여 만들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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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갖는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의 상대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감사청구권의 상대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이다.
5
군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주무부장관은 군수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군의회를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지방의회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조례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제약하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배분은 법령이 정한 대로 따라야 하므로, 법령에 없는 견제장치를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권한분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다.

  • 미군부대 이전은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는 위법하다.
  • 자치사무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면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조례 제정·개폐 청구는 해당 단체장에게, 감사청구는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한다.
  • 군의회 재의결이 위법하더라도 주무부장관은 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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