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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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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그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그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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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닌 공무원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직위해제는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그 성질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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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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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사직의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외부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처럼 공법행위에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임용결격사유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시가 아니라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과거 비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다.
  • 형사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할 수는 없고, 유죄 판결 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구체적 위험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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