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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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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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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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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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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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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 후에 그 근거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이미 조세부과처분이 불가쟁력을 발생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면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체납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해설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뒤에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이라도 그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위헌 법률에 근거한 새로운 집행행위가 금지되므로,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은 무효라고 본다.

  • 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이 있어 그 납부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에서 사유를 인정해 직권취소한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 감액경정결정의 경우 소송 대상은 당초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이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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