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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면서 처분청이 부과통지서에 근거 법령을 명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3
취득세등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4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행위를 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해설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취소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절차이므로, 이를 침해하고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다.
- 변상금 부과통지서에 근거 법령만 적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유제시 하자로 위법하다.
-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은 부과처분을 위법하게 하지만, 고지서가 송달된 이상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에서 예외사유 없이 청문을 결여하면 위법하고,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납세고지서의 산출근거 누락은 불복 여부 결정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하면 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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