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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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경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후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였다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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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잘못된 각하결정으로 말미암아 본안판단기회를 상실한 경우, 본안판단을 하면 어차피 청구가 기각될 사정이 있더라도 본안판단에 대한 원고의 합리적 기대가 침해된 데 따른 정신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국가에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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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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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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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사를 형성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해설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했다면 국가가 부담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되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경과실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해 개인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가 배상한 것은 도의상 의무에 따른 채무 변제로서 국가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 헌법재판관의 잘못된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 기회를 잃었다면, 본안에서 기각될 사정이 있더라도 합리적 기대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다.
- 공무원의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사익보호성).
-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실질적으로 직무가 아니거나 공무집행 의사가 없더라도 직무행위로 본다(외형설).
-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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