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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세징수법」이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도 유효하다.
2
「국세징수법」상 납부최고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을 충족시키며,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3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공매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지만 체납자에게 행하는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세기본법」상의 절차가 적용된다.
5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제3자 재산 압류도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처분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무효라고 본다.
- 납부최고(독촉)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 공매는 행정처분이지만,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로 처분은 아니다.
-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심판 절차에 따른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재공매 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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