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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법상 계약에서의 상대방 동의는 계약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2
고양시장에 의한 재활용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대상자 선정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연구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수행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를 근거로 연구개발중단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한 경우 각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중소기업기술정보원장이 정보화지원사업 관련 협약을 맺은 후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업실패로 그 협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환수를 통보한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다.
해설

고양시장의 재활용자원화시설 민간위탁대상자 선정행위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공법상 계약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탁자 선정이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결정으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동의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 중단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협약에 따른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와 사업비 환수 통보는 협약상 의사표시일 뿐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당사자인 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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