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서의 송달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5
공고에 의한 송달은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행정심판 재결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재결서 송달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도달주의).
- 전자문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이 불가능하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
- 공고에 의한 송달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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