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적법·유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행위의 적법·유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의사가 내부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외부적으로 표시되면 행정행위는 성립한다.
2
법령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시에 비하여 엄격하게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처분시가 아닌 위반행위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3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협약에 따라 수익적 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처분시 법령에 적법한 것이었으나, 이후 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부담에 관한 협약의 효력도 곧바로 소멸한다.
4
공립유치원 교사의 신규채용·전보·직위해제·의원면직의 권한을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그 위임사항에 없는 직권면직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은 당연 무효는 아니다.
5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해설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관의 적법 여부를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 법령 개정만으로 부담에 관한 협약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 행정행위는 내부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됨으로써 성립한다.
  • 제재처분인 과징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위임받지 않은 직권면직 권한을 교육장이 행사한 하자는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항을 잘못 해석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